올 하반기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여행객의 수하물을 숙소까지 가져다주는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서울 주변에는 드론전용 비행장이 운영된다.
기획재대통령은 26일 이같은 말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처럼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책이다.
그 중 국토교통 구역에서 전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다. 지난 7일부터 이미 실시됐다.
앞으로 전국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3일이내에 계약정보를 필히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 지역은 신고누군가에서 제외된다.
신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김포공항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고객이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만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누군가에서 제외됐다.
29일 이내 장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연락이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순간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처럼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저자가 아니다.
12월부터는 국내공항 짐배송 시범산업도 실시된다. 우선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에 한해 시범운영한다. 승객이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하고 수하물을 출발공항에서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기업이 도착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한다.
1년간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그 결과에 준순해 2025년 12월부터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현재까지 서울 근처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서 서울 주변 소재 업체가 드론 비행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위치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사용해야 했었다. 그러나 8월에 화성, 6월에 서울 비행시험장이 준공된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그간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민적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한다. 개별 해석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안전취약점을 진단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계자에게 맞춤형 안전아이디어를 공급하게된다.
하반기부터는 택배서비스산업 등록제가 시작된다. 택배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7억)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확실히 참고해야 한다.
또 △영업점(1개 이상 시·도에 5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9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등 시설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택배사업자로 김포공항주차장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산업자 허가증과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요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뒤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산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배달대행과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우수 산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시행된다.